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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의 내로남불 극치
글 / 이호은
무전유죄
유전 유죄라더니
유 권력 하면 무죄요
무 권력이면 유죄로다
법관이면
불륜이라 써놓고
읽을 때는
로맨스라고 읽는가
불륜도
힘 있는 법관이 하면
로맨스가 되고
필부가 하면
형사처벌에 범죄행위구나
내로남불
내로남불
지켜야 할 법 해석도
권력 아래 법일 뿐이요
힘없는 자에
군림하는 법이로다
- 2018. 12. 6 -
대법관후보자 자신의 위장전입 일반인 위장전입에는 유죄판결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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