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진정 사법개혁을 위해 태어난 자식인가!

공수처는 진정 사법개혁을 위해 태어난 자식인가!

 

글 / 이호은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수사처법 일명 공수처법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이 어떤 법인지

과연 제대로 알고 나서

59.8%가 공수처법을 지지하는가!

 

공수처가 진정

고위 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고

사법개혁을 위해 태어난 자식이란 말인가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는데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태어난 자식이

임명권자의 입맛에 따라

내로남불의 수사로

정적 죽이기 도구로 이용하면

그 누가 막겠는가

아니 막을 수 있을까!

 

권력을 장악한 대통령이

언론과 미디어를 장악하여

공수처 장을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와 검찰과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

수사단계부터 입수한 정보를

공수처가 넘겨받아

내로남불로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그 공수처가 아닌가

 

공수처란

과거 소련 스타린의 KGB요

중국 인민공화국의 중앙기율부,

북한 정권의 인민보위부로

이 정권이 반대세력을 꼼짝 못 하게

요인 감시 도구로 이용하여

영구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독재권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과거 권력자들이

아니, 현 정권하에서도 자행되고 있는

권력에 의해 사법부를 농락하는 모습만 보아온 국민이

사법개혁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만드는데 지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지

국민은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 2020. 1. 2 -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위험성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