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은 적폐청산 과거사조사위원회의 하부조직인가!

 

 

               대한민국 검찰은 적폐청산 과거사 조사위원회의 하부조직인가!

 

                                                         

                                                                          이       호       은

 

 

 

   

 

    대한민국의 검찰은 과거사 조사위의 하부조직인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재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국방부와 국정원 검찰까지도 검찰조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검찰조사는 철저하게 의도되고 기획된 조사로서 과거정부에서 당시

야당이던 현 여당과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하던 사안들로서 한건 한건이 조사위에서 적폐청산

대상 안건이라고 취합하여 검찰로 넘겨져 꼭두각시 검찰로 부터 압수수색도 모자라 해당 부처

사무실의 캐비넷을 뒤져 과거문건까지 들여다 보는 무소불위의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조사위로 부터 넘겨받은 사안들을 한건 한건 충직한 적폐청산조사위의 꼭두각시가

되어 조사 아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검찰이 적폐청산 조사위원회의 하부조직이란 말인가!

 

 

    대한민국 검찰이 누구를 위한 검찰이며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종이의 앞뒤 흑백을 뒤집듯이 정치검찰이 되서 조사대상 조직의 말단

직원까지도 모두를 죄인 다루듯이 피의자로 몰아서 협박과 회유에 무리한 수사로 짜맞추기식

검찰조서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 부터도 줄줄어 구속영장 기각 판결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검찰은 이제 정권의 시녀노릇을 그만하라! 그리고, 문재인정권은 검찰개혁! 말로만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만 외치지 말고 검찰을 시녀부리 듯 하지 말라. 지금이 군부독재 시대인가.

검찰이 정권의 눈치보기 수사로 수사대상이 된 앞날이 전도유망한 공안검사가 자살을 하고,

국정원 변호사 출신 직원이 자살하는 등, 이러한 무리한 수사가 더이상 멈춰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제2의 변창훈검사, 제3의 정치호직원이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수 있겠는가.

이러한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가 제 식구까지 인격살인에 자살까지 몰아가고 있지 않는가.

 

 

   문재인정권은 이쯤에서 정권의 하수인으로 삼아 브레이크 없는 무한괘도를 달리고 있는 검찰의

적폐청산 열차를 멈추게 하라! 그렇지 않고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과거의 정치행위, 주요 정책들을

무조건 적폐로 몰아 단죄 한다면 지금 문재인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정책이나 공무원

증원이라든가 신고리 5,6호 공론화위원회등 주요정책들 모두는 유한 정권의 권력앞에 적폐대상으로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마주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끝으로, 검찰은 스스로 권력으로 부터 독립하는 길이 스스로 개혁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권력의

눈치나 보고 입맛에 맞추는 수사를 하는 , 스스로 설치법령 근거도 미약한 조직의 하부 조직이 되는

그런 정치검찰이 되지 말라!

그것이 바로 검찰개혁이고 검찰이 권력으로 부터 독립해서 개혁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며, 국민으로

부터도 사랑받는 검찰이 됨을 꼭 명심하기 바란다.

 

 

 

 

 

 

                                                                 -  2017. 11.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