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보기관 무엇이 문제인가!
이 호 은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역사가 반세기를 훌쩍 넘겼다.
정보기관의 역사는 1961년 6월 10일에 중앙정보부가 창설되고 , 그 후 1979년 10.26사건을 계기로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81년 1월 1일을 기해 국가안전기획부로 그 명칭이 개칭되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1999년 1월 21일 국가정보원으로 또 한차례 그 명칭이 바뀌었다. 그렇게
이름을 몇 번씩이나 바꾸었지만 그 이름에 걸맞게 국민으로 부터 사랑을 받아 왔는가는 현재 국정원이
처한 현실이 말해주고 있을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앞에 국민들로 부터 사랑은 받지는 못하더라도
몰매는 맞지 말아야 했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그 이름마저 몇 번씩 바뀌어 오면서 새로운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자는 국민의 심판과
요구에도 전혀 바뀌지 않았고, 새 정부 들어와서는 오히려 치욕의 적폐 대상으로 몰려서 법의 심판대에
서는 현실에 처해 있다.
그럼 우리 정보기관 무엇이 문제인가!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정권이 바뀌고, 명칭마저 바꾸고 나서도 국민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 있는가!
그간 정권이 바뀌면서 정보기관의 수장도 수없이 바뀌었다.
그들은 모두가 취임 일성으로 세계 일류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자고 이스라엘의 모사드 같은
정보기관이 되자고 조직원들을 채찍질하며 조직을 뜯어고치고, 나름 직원윤리헌장까지 제정해 가면서
국민으로 부터 사랑받는 정보기관으로의 변화를 꾀하였지만, 지금에 와서 코미디 같은 소리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뜯어 고치고 나서 형편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묻고싶다!
대답은, 요즘 시쳇말로 나이지긴 개뿔....
지금 우리 정보기관은 존폐의 갈림길에서 오욕의 역사를 쓰고 있다!
누가 이 오욕의 역사를 써 내려 가고 있는가! 조직원들이 잘못해서인가! 그러나 그건 결코, 아니다.
첫째는, 정치인 출신 정보기관 수장들이고
둘째는, 정권에 빌붙어서 개인의 영달과 사리사욕만 쫓는 정치성향의 고위간부들이다.
셋째는, 선거때만 되면 정치권에 줄 서서 한자리 차지 하려는 전직 정보기관 고위간부 출신들이다.
넷째는, 이들을 잘못 등용한 인사권자의 잘못이 가장 크다.
바로 이들이 지금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보기관 오욕의 역사를 쓴
적폐 당사자들인 것이다.
나는 지금 강력하게 주장한다!
현 정권은 왜 적폐를 없애자면서 이러한 해바라기 정치성향자 적폐 인물을 정보기관 수장에 앉히고
고위직에 앉혀 놓고 정보기관을 죽이려 하는가 말이다. 지난 과거 정권 분명히 정보기관으로서의
과오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과오는 위에서 열거한 문제들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이지 법이 잘못 되고,
조직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과오가 아닌 것이다.
바로 통치권자가 개인의 영달과 사리사욕에 찬 문제 인물을 수장으로 앉힌 결과가 지금에 정보기관을
적폐 대상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나는 감히 말한다.
현 정권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적폐대상을 수장으로 앉혀 놓고 누가 누구를 적폐로 몰아 조직을 죽이려 하는가 말이다.
조직에 문제가 있으면 조직을 운영하는 운영권자가 제대로 바로 잡아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정보기관의 조직원은 명예와 사기를 먹고 사는 조직이다.
정권이 정보기관을 범죄집단으로 몰아 적폐 대상으로 몰아 놓고는 앞으로 무슨일을 할수 있겠으며,
어느나라 정보기관이 우리 정보기관을 믿고 함께 손잡고, 공조해서 일을 할수 있겠는가!
나는 다시 한번 문재인 정권에 촉구한다!
지금 북핵위협으로 나라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 문제에만
매달려 있을 때가 결코 아니다.
국민을 더이상 불안에 떨게 하지 말라!
국가목표 우선순위를 안보문제부터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과거를 교훈 삼아 국가정보기관을
정치와 분리하고 그 수장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인사를 수장으로 앉혀 놓지 말라!
그래야만 과거 정보기관의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가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 주기 바란다.
- 2017. 10. 18 -
정보기관이 적폐청산 대상이 된 현실앞에서